국민은 투표할 떄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로 돌아간다. -루소-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표현
현재 대한민국, 무너진 정치를 다시 세워야하는 시대의 요구
지난 2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우리의 정치는 굉장히 후퇴하였듯(개인적인 의견)
올해는 다른 나라에서도 선거가 많이 치뤄집니다.
미국은 얼마전에 끝이났고,
독일, 노르웨이, 체코, 네덜란드, 프랑스, 슬로베니아, 헝가리, 한국, 뉴질랜드
에서 대선이 있군요.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그런데 이런 배분은 잘 안 이루어지는듯 합니다.
미국도 CEO와 노동자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집니다.
대한민국 불평등 확산 속도 세계 1위,, 멋집니다. ㅠ
재벌들이 대가성 없는 정치 후원이었다고 하는 이 8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은
과연 정책결정과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요?
정부예산은 제로썸입니다.
A라는 곳에 예산을 쓰면 당연히 B라는 곳에 예산을 못쓸수 밖에 없죠.
그 한정된 예산을 대기업을 위한 곳에 사용한다면, 당연히 복지에 , 서민에게 가야할 예산을 줄어들 수 밖에 없겠죠.
이것이 과연 대가성 없는 후원일까요?
선거에 이기기 위해 남발된 공약들로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시설은 방치되고, 주민은 고통받고,
인천광역시가 가장 심합니다.
앞으론 국민들이 철저히 검정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지켜지지 않을 공약을 하는 후보에게는 과감하게 칼을 들이대야 하지 않을까요?
우선순위와 가계부가 없는 공약 등.
즉, 예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발표하고 보는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나열하면
아래의 부정적인 단어가 대부분. 반성을 좀 하셔야 겠습니다.
아예 물갈이를 하든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임을 망각한채,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평범한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 돈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
스페인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정치개판) 이었답니다.
그리고 몇년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당을 만들고, 현재 아주 모범적인 정당으로 활동하고(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 있답니다.
배워야 할 부분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에 대해 조사한 내용중 아주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평균 자산이 39억 쯤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서민의 생활을 이해하고(자기가 겪어보지 않는 삶에), 그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에 극히 공감을 하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서민) 생각하는 것 하고는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동문 서답하듯 말이 안통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
이제 정말 좀 바뀌어야 겠네요.
진보, 보수를 떠나 국민이 좀 더 잘살고 해 주세요 !!!
그리고 제발 납득이 가는 행동을 해주세요.
